법령 선박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구고법 1987. 5. 15. 선고 86구29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2),630]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선박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20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51;공1983.10.1.(713),1364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선박법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
3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17. 선고 81구799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
1973년
5. 대구고법 1973. 12. 19. 선고 73나446,44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68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972년
7. 대구고법 1972. 12. 21. 선고 72나609,61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506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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